인터넷 쇼핑몰 사기
쓸만한 정보/법률정보 2021. 4. 26. 17:01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자 신고방법 / 글쓴이 imwatchman
이번 포스팅은 인터넷 발달로 흥행한 사업 중 하나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기를 당했을 경우 피해신고 및 조치 사항, 피해 예방법 등 ‘인터넷 쇼핑몰 사기’ 정의, 특징, 예방,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주요내용 숨기기
인터넷 쇼핑몰 사기
최근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보편화 되어 있고, 쿠팡,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많이 알려져있다.
인터넷 쇼핑몰 사기는 이런 쇼핑몰사이트와 유사한 쇼핑몰 사이트를 만든 뒤 물건을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고, 정상적인 쇼핑몰로 착각하고 구매 신청을 한 구매자들을 속여 물건 대금을 입금 받는다.
사기 범인들이 만든 가짜 쇼핑몰 사이트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수백만개의 인터넷쇼핑몰 사이트 같이 정교하고 잘 만들었다.
그리고 같은 공범들을 이용하여 상품 광고 글에 댓글이나 문의글 등도 남기며 정상적인 사이트로 가장한다.
이와 같이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가짜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대규모로 물건 대금을 입금 받은 뒤 쇼핑몰 접속을 끊고 잠적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인터넷 쇼핑몰 사기’ 라고 부른다.
인터넷 쇼핑몰 사기 처벌 법규
인터넷 쇼핑몰 사기 사건도 일반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되고,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조가 적용된다.
위와 같이 형법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전자상거래법에 해당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도 있다.
인터넷 쇼핑몰 사기 특징
• 높은 가격대 가전제품 판매 및 다수 피해금
인터넷 쇼핑몰 사기 사건 첫 번째 특징은 피해품 중 다수가 고가의 가전제품이고, 다른 인터넷 사기 사건에 비해 피해금이 높다는 것이다.
왜 사기꾼들이 고가 가전제품을 범행 도구로 이용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TV, 냉장고, 세탁기 등은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것과 대리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한다.
또한 고가 가전제품을 해외에서 역수입하거나 특별판매물량이라는 명목으로 판매하는 것들은 더욱 더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범인은 이런 점을 이용하여 고가의 가전제품을 해외역수입, 특별물량을 판매한다며 실제 거래되는 거래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판매한다고 광고를 한다.
정상적인 인터넷 쇼핑몰로 보이는 사이트에서 고가 가전제품을 싸게 판매하니 사람들은 별다른 의심없이 당연히 정상업체로 생각하고 의심 없이 물건 대금을 입금하였다가 큰 금액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 배송 지연 및 다수 물건, 다수 피해자
한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가짜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사기 범행을 하면 금방 드러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쇼핑몰을 이용한 사기꾼들은 해외배송, 공동구매 등의 사유로 최대한 배송기일을 늦추고,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선입금 받는다.
예를 들어 고가의 냉장고 판매 광고를 하면서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제시하고, ‘특별판매물량으로 2020. 8. 1. 배송 예정’이라는 단서를 기재해 놓아 물건 대금을 입금 받고 빨리 보내주지 않아도 특별히 의심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인 인터넷 쇼핑몰 사기 사건은 이렇게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선입금을 받고 배송일이 되기 전에 잠적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다.
또한 피해 신고도 사건 발생 후 한참이 지난 후(몇 달이나 일년 등)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사기 사건보다는 범인 검거도 쉽지 않다.
• 과다한 할인, 현금 결제 유도
인터넷 쇼핑몰 사기 사건은 이미 말했다시피 높은 가격대 가전제품을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고, 2개나 3개 주문시 추가 할인을 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액을 늘리는 수법을 쓴다.
그리고 현금 결제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신용카드보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것도 쇼핑몰 사기 사건 특징 중 하나이다.
• 사기 피해 대상
고가 가전제품 등을 싸게 판매하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 사기 사건 피해자들은 주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신혼부부, 결혼 후 신혼 살림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오래된 가전제품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려고 하는 가정주부들이다.
공동구매, 해외 배송 등을 이유로 오랫동안 배송이 지연되고 정상적인 등록업체인 것도 의심된다면, 사기가 아닌지 꼭 확인하자!
어떻게 인터넷 쇼핑몰 사기 인지 알 수 있을까?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았거나 새로 개업한 신규 쇼핑몰에서 과다한 할인을 제공하면서 현금 결제만을 유도한다면 인터넷 쇼핑몰 사기로 의심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미 설명한대로 공동구매·해외배송 등의 이유로 계속하여 배송을 지연하고 있다면 이 역시 사기로 생각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사기죄가 의심된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사기죄 여부에 대해 확인해보자.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정보공개 → 사업자등록현황 → 통신판매사업자에서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사업자 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여 사업자 등록상태 확인
• 해외 쇼핑몰 확인
스캠어드바이저(www.scamadviser.com)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정상적인 해외 사이트인지 여부 확인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기조회 확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운영하는 사기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일한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다른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의심되면 꼭 확인해보자.
인터넷 쇼핑몰 사기 신고방법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하여 사기죄로 신고하자.
경찰서 신고 방문 전 상대방 계좌번호가 나타나 있는 송금확인증이나 계좌이체내역서, 쇼핑몰 사이트 주소 및 캡쳐자료, 구매시 대화한 대화내용 캡쳐자료 등을 꼭 미리 준비하여 한번에 신고를 끝내도록 하자.
구체적인 인터넷 쇼핑몰 사기 신고절차 및 방법은 중고나라 사기 신고방법과 같으니 해당 포스팅으로 대신한다.
사기 피해금 입금 계좌 지급정지는 가능할까?
카카오톡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과 같이 피해 당한 즉시 은행을 통한 지급정지는 불가능하지만 경찰서 신고시 지급정지 요청을 하면 경찰서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 지급을 정지하는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계좌에 입금한 지 몇 개월이 지났다면 이미 피해금은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기 때문에 지급정지가 큰 의미가 없다.
그래도 다른 피해자들의 입금을 막거나 추가 사기 범행을 막고 싶다면 경찰서에 신고시 피해금 입금 계좌의 지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자.
인터넷 쇼핑몰 사기 사건 수사기간은?
경찰서에 신고 접수 후 약 3개월 간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
다만 이미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피해자가 신고한 사건이 수사중이고,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면 조기에 범인이 검거되어 종결되는 경우도 있다.
그와 반대로 범인에 대한 단서가 많고 수사할 사항이 많다면 3개월 이상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범인이 해외에 있거나 발견되지 않을 시에는 수배조치 후 종결되거나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종결 될 수도 있다.
신고 접수한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이 배당되었을 때 문자나 우편으로 담당자가 누구인지 통보받을 수 있고, 수사 진행 상황을 한 달에 한번 문자나 우편으로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만약 신고 접수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여 진행 한다면 이송받아 수사를 진행할 경찰서에 대해서도 통지해준다.
그 후 사건 진행과정을 알고 싶다면 신고 접수한 경찰관서로 문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으로 문의해야 진행상황을 알 수 있음을 명심하자.
사기 피해를 당해 신고 하였으나 아무것도 통지받지 못하였고, 어느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지 알 지 못한다면, 경찰청 민원콜센터 ‘182’번으로 전화하여 최초 접수관서 사이버수사팀으로 연락하면 사건을 이송하였는지, 어느 경찰서로 이송하였는지 알 수 있으니 참고하자.
지금까지 인터넷 쇼핑몰 사기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른 수법의 사기 피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이트에서 터무니 없이 싸게 판매하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이트는 꼭 정상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자.
I’M WATCHMAN !!
출처 - 사이버범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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