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쓸만한 정보/법률정보 2021. 4. 26. 17:15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피해자 신고방법 / 글쓴이 imwatchman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이나 기재 요령은 있을까? 고소장 잘 쓰는법 있을까?
이번 포스팅은 많은 사람들이 고소시 실제 필요로 하는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 사이버 고소장 작성 방법, 고소장 잘 쓰는법 등에 상세히 대해 설명 하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죄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고 평안한 하루하루를 지내면 좋겠지만 모든 일이 만만치 않고, 잘되가다가도 꼭 한번씩 인생에 고비가 온다.

누구나 한번쯤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사기를 당하고, 누군가가 인터넷 카페에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감을 느꼈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를 당한 적이 있을 것이다.

또는 친구들과 술한잔 먹다가 옆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의도하지 않게 폭행을 당했다던지, 열심히 종자돈을 모아서 돈을 불리려고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해 돈을 날려본 적도 있을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소장 양식, 서식에 맞게 작성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나, 혹은 주변사람이 언제, 어떻게, 어떤 피해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쯤은 고소장 양식 및 작성방법, 기재요령 등이 필요할 것이니 꼭 즐겨찾기 해놓고 참고하여 유용하게 사용하길 바란다.

주요내용  숨기기 

고소란 무엇인가?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1. 고소인

2. 피고소인

3. 고소 취지

4. 범죄사실

5. 고소 이유

6. 증거자료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8. 기타

별지 1. 인적증거( 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

별지 2. 증거자료 진술서,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

별지 3. 증거물

별지 4. 기타 증거

고소장 접수 과정

어떤 죄라도 고소장 접수가 될까?

고소장 양식 작성 후 접수하면 끝?

꼭 정해진 고소장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

고소란 무엇인가?

간단히 정리하면 고소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국가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냥 수사기관에 “범인이 나한테 사기를 쳤으니, 나를 폭행했으니 처벌해 주세요”라는 말을 서류에 써서 제출하는 것이다.

사이버범죄연구소에서 고소장 양식 및 작성방법을 설명하는 이유는 사이버범죄 유형 중 고소장이 있어야 수사 진행이 가능한 범죄도 있기 때문이다.

관련글 : 사이버범죄 중 고소장이 필요한 범죄는? 사이버 범죄 유형, 종류 바로가기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먼저 ‘고소장 양식’ 에 대해 알아보자.

사실 정해진 고소장 양식, 서식은 없다. 이 글에서는 검찰청 고소장 표준 양식을 제공하고, 그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검찰청 고소장 표준 양식은 컴퓨터 보안과 악성코드 등에 대해 아주아주 민감한 왓치맨이기 때문에 검찰청 공식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것을 추천한다.

관련사이트 :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http://www.spo.go.kr/)

대검찰청 홈페이지 → 참여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내려받기 → 14번게시물을 보면 다양한 고소장 양식, 서식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중 이 글 작성방법 예시로 사용된 검찰청 고소장 표준 양식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다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고소장 양식 등은 파일로 위장한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꼭 공식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것을 당부한다.

자 이제 고소장 양식, 서식은 준비됐으니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1. 고소인

고소인은 바로 나다. 법정대리인, 고소대리인도 고소를 할 수 있다. 단 고소대리인은 위임장이나 고소인의 고소대리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고소대리인을 위한 위임장 등의 양식은 없다.

그냥 A4용지 위에 위임장, 고소인, 고소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쓰고 ‘고소대리인에게 고소권 일체를 위임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면 된다.

물론 위임장 작성자는 고소인이고 밑에 날짜, 성명과 날인 또는 무인을 하면 되겠다.

2. 피고소인

피고소인은 내가 고소를 하려고 하는 상대방이다.

상대방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쓰면 되는데, 알고 있는 것만 쓰면 된다.

모두 다 쓸필요는 없고, 누군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예를 들어서 게임 내에서 채팅으로 모욕을 당해 고소장을 쓰는 것이라면, 당시 상대방이 어떤 서버에 어떤 케릭터명을 사용했는지 케릭터 명을 쓰면 된다.

예를 들면 인터넷 게임 ‘라니지’ 칸타니아 서버 닉네임 ‘너나가’라고 기재하던지, 네ㅇ버 아이디 ‘abcd’라고 기재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네ㅇ버카페’나 ‘다ㅇ카페’에 글을 쓴 사람을 고소할 때 카페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 아니라 꼭 사이트 ‘아이디’를 써야 한다.

아이디 확인 방법은 해당 닉네임을 클릭하고 블로기보기, 쪽지보내기 등을 누르면 상대방이 사용하는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다.

가끔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아이디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닉네임이 확인되는 웹사이트 페이지 URL 전체를 복사해서 써야 한다.

그렇게해야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고소인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 칸 기타사항에는 어디 사는 누가 알고 있더라, ㅇㅇ지역에서 ‘날치알’로 불리는 사람이더라 등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와 참고사항을 쓰면 된다.

3. 고소 취지

고소 취지는 고소의 목적을 기재하면 되는데, 어떤 죄명으로 처벌해 달라고 쓰면 된다.

죄명을 모를 때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물어보고 도움을 받아도 되지만,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해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아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해당 죄명을 검색해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미리 알아놓자.

참조사이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4. 범죄사실

범죄사실이라… 고소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당황스러운 항목이다.

그러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육하원칙에 맞춰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된다.

피해를 당한 일시, 장소, 방법, 피해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관적 사실을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다음은 모욕죄에 대한 고소장 범죄사실 예시문이니,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하자.

피고소인 XXX는 2020. 3. 14. 13:00경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에 있는 ㅇㅇ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입한 ‘ㅇㅇ아파트’ ㅇㅇ카페 자유게시판에 “ㅇㅇㅇ 개XX가 아파트를 말아먹으려고 한다. 집에서 잠이나 X 잘 것이지 어디서 개XX이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 ㅇㅇㅇ을 모욕하였다.

피고소인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검사의 기소 후 재판이 열리면 피고인 신분이 된다.

당황하지 말고 위 예시문처럼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쓰면 되니, 겁먹지 말고 거침없이 범죄사실을 써보자.

5. 고소 이유

고소 이유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떻게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었는지,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왜 고소를 하는 것이지 이미 기재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여 작성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고소 이유를 감정에 복받쳐서 쓰다가 자칫하면 논점을 벗어나 하소연만 줄줄이 쓸 수 있으니 되도록 간략, 명료하게 기재하자.

6. 증거자료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 체크하는 것으로, 대부분 제출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고소를 하기 때문에 ‘증거가 있습니다’에 가볍게 V 체크해주자.

고소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증거자료로 사용될지 모르는 것이 맞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증거자료, 이 자료들이 피고소인의 처벌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되는건 모두 증거자료라고 생각하자.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중복고소여부’는 같은 고소사실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는지 물어보는 것으로 ‘없습니다’에 V 체크해 주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신이 아닌 다른 고소인이 다른 고소사건 관련해서 같은 피고소인을 고소한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 ‘있습니다’에 체크해서는 안된다.

‘관련 형사사건 수사유무’는 자신이 고소한 고소사실과 관련된 사건, 공범에 대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지를 묻는 것으로, 잘 모르겠으면 ‘있지 않습니다’에 V 체크하자.

‘관련 민사소송 유무’는 유무만 확인해서 V 체크.

8. 기타

지금까지 기재하지 않았던 것, 피고소인을 알고 있는 사람 등 수사에 참고할 사항 등을 쓰면 되고, 특별히 쓸 말이 없다면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별지 1. 인적증거( 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

피고소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는지, 범행을 계획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있는지 등 고소사건에 도움을 줄 사람 인적사항을 적자.

주민등록번호 등 모르는 것은 안적어도 무방하다.

‘입증하려는 내용’도 그 사람이 이 고소사건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간략히 기재하자.

별지 2. 증거자료 진술서,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

고소장 외 가지고 온 증거서류를 제출하려면 접수시 제출 V.

지금은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접수 후 수사중 제출하려면 수사 중 제출 V 체크하자.

간단히 어떤 것인지 제출하면 되고,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작성해 준 진술서 등도 포함된다.

별지 3. 증거물

고소인 입장에서 증거서류인지 증거물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때는 서류인지 물건인지만 구분해서 쓰면 된다.

추후 고소 관련 보충조서 작성시 추가로 진술할 수 있으니 간단히 기재하자.

없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별지 4. 기타 증거

증거서류, 증거물 외 다른 증거가 있다면 쓰면 된다.

고소장 접수 과정

지금까지 서술한대로 양식에 맞게 차근차근 기재하여 미리 고소장을 써서 수사기관에 갔다면, 접수할 때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고소장 접수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자.

그럼 담당자가 고소장을 보고 담당 부서 확인 후 해당 부서로 안내해 줄 것이다.

고소장을 미리 써서 가지 않았다면 여기서 쓰면 된다.

해당 담당부서란 강력팀, 형사팀, 경제팀, 지능팀, 사이버수사팀 등 전문수사 부서를 말한다.

사건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사건 케이스별로 담당부서가 다르고, 경제팀의 경우 오늘은 경제1팀, 내일은 경제1팀 등 팀별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다르니 꼭 민원실에서 확인하자.

고소장을 가지고 담당부서에 가면 어떤 이유로 고소를 하려는지, 고소가 되는지 등에 대해 해당 팀장과 구체적으로 상담하게 된다.

어떤 죄라도 고소장 접수가 될까?

그렇지 않다.

고소하려는 고소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것이거나 고소를 진행할 때 필요한 증거자료가 부족한 진행이 어려운 경우, 명백한 민사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접수가 되더라도 고소장이 반려되어 종결된다.

물론 반려될 경우에는 고소인에게 반려 사유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통지 후 반려하니 고소인에게 말도없이 그냥 수사가 끝나거나 반려되는 경우는 없다.

반려된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진행 요건이 갖춰지면 다시 고소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은 말자.

고소장 양식 작성 후 접수하면 끝?

사이버범죄연구소 고소장 양식 및 작성방법, 기재 요령에 맞게 고소장을 잘 써도 고소를 잘 진행하려면 추가로 고소사실에 대해 진술이 필요하다.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당일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인 보충조서를 작성하여 고소의 취지나 고소사실을 명확히 한다.

이는 고소장 당일에 할 수도 있고, 추후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출석한 고소인에게 고소의 요지, 관련 증거 유무 등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된다.

위와 같이 고소인 보충조서를 작성하여 고소인의 추가 피해진술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고소장만으로 고소 진행에 어려움이 없다면 고소인 추가 보충조서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꼭 정해진 고소장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

특별히 정해진 고소장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해진 고소장 양식도 없다.

여러 고소장 양식 중 고소장 작성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가장 많은 항목이 있는 고소장 양식, 서식을 사용하여  설명한 것 뿐이다.

다만 일정한 고소장 양식을 사용하면 고소의 취지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에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는 것 뿐이니 참고하자.

지금까지 알아본 고소장 양식 및 작성방법에 기재한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이 일정한 양식을 만들어 고소를 해도 고소 진행에 전혀 지장이 없음을 알아두자.

지금까지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고소장 잘 쓰는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사건이 잘 해결되어 빠른 피해 회복이 되길 기원하고, 고소 진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유용하게 사용하였으면 좋겠다.

I’M WATCHMAN!

 

출처 - 사이버범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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