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촉법소년 자동차 보험 보상은? (무면허, 도난운전 면책과 부책에 대하여)
쓸만한 정보/쓸만한 정보
2022. 1. 26. 13:16
코로나 바이러스로 뒤숭숭한 요즘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지난달 29일 오전 0시 30분쯤 대전 성남네거리 교차로에서 그랜저 렌터카를 훔쳐 무면허 운전하던 촉법소년들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A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이들은 사고를 내고도 계속 질주해 200m가량을 도주한 뒤 동구 삼성네거리 아파트 주변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 -세계일보 2020.4.3 기사 중- 렌터카를 훔쳐 도심을 질주하던 중학생 등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A씨를 사망하게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은 이들이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이라는 사실과 자신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