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처리하는 요령 (보상하는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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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26. 13:17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되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그러면서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막상 자전거로 사고가 나는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전거 사고 시에 피해자는 어떤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전거 사고 시에 가해자는 어떤 법률을 적용받는지를 포스팅해볼까 한다. 자전거 사고시 적용받는 법리 1.형사적 책임 자전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민사적 책임 형사책임과 별도로 자전거 운전으로 타인을 사상케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민법 750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