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적용 법률 및 처벌 조항
쓸만한 정보/법률정보
2021. 4. 26. 17:19
사이버 범죄 적용 법률 및 처벌 조항 사이버 범죄 정보 / 글쓴이 imwatchman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되는지, 범인이 검거되면 어떤 법률 조항으로 처벌되는지 사이버 범죄 적용 법률 및 처벌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사이버 범죄 적용 법률 및 처벌 조항은 서술형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각 죄명별로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 처리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최대한 간략히 정리했다. 사이버 범죄 유형에 따라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 하였고, 비전문가 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 관련 분야나 수사관 등 전문가도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관련글 어떤 것이 사이버 범죄 일까? 사이버 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