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과 고소방법
쓸만한 정보/법률정보
2021. 4. 26. 17:06
허위사실유포죄 피해자 신고방법 / 글쓴이 imwatchman ‘허위사실유포죄’ 란 허위의 사실, 즉 거짓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는 것을 허위사실유포라고 부르고, 거기에 죄를 붙여서 허위사실유포죄, 인터넷 허위사실유포죄라고 부르는 것이다. “허위사실유포죄? 거짓 소문이나 거짓말을 퍼뜨리면 되는 것 아니야?” “허위사실유포죄는 있을까?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 최근 인터넷, 스마트폰의 발달로 ‘허위사실유포죄’라는 말을 누구나 한번은 들어봤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내 명예가 훼손되면 처벌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을 한다. 맞다. 다만 ‘허위사실유포죄’ 라고 인지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로 처벌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허위사실을 직장동료..
